알바 수습기간 급여 90% 주면된다?

알바 수습기간 급여 90% 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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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급여

알바 수습기간 급여 최저임금의 90%만 주면 된다?

정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알바 수습기간 급여 90% 대상자

1.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 근로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알바 수습기간 중 급여 90프로 대상자는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년 이상 계약을 하고, 근로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단순노무직종이 아니어야합니다.

 

예시

카페 알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수습기간동안 급여 90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통보하고 명시해야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의 100프로, 또는 그 이상을 주는 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단순노무직종이라면 1년 이상 계약과 전혀 상관없이 처음부터 100프로 임금을 주어야 합법입니다.

1년 이하로 계약을 했다면 3개월 이내라도 알바 급여의 100프로를 지급해야합니다.

주유원 알바 1년 이상 근로계약, 수습기간동안 급여 100프로를 줘야합니다.

 

단순노무업무 직종(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

택배원, 음식 및 기타 배달원,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이삿짐 운반원

수작업 포장원, 제조업 단순 종사원, 제품 단순 선별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재활용 수거원

건물관리인, 검표원 등, 아파트 경비원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유원 등 판매관련 단순 종사자

주차관리원, 세탁원

과 같은 직종이 단순노무로 분류됩니다.

 

기능 숙련 기간이 필요 없는 단순 노무 업무 직종 근로자입니다.

숙련기간이 필요없기에 수습기간 감봉된 급여를 적용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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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급여 100% 대상자

1. 1년 이하 근로계약을 한 경우

2. 근로 시작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3. 단순노무직종인 경우

 

100프로 대상자는 1,2,3번을 모두 만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1년 이하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 처음부터 100프로의 임금을 받아야합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100프로의 임금을 받아야합니다.

단순노무직종이라면 근로계약과 전혀 상관없이 처음부터 100프로의 임금을 받아야합니다.

 

예시

편의점 알바 근로계약 10개월 체결, 수습기간 알바 급여 100프로(단순노무가 아니지만 1년이하의 근로계약)

주차관리원 알바 근로계약 1년 체결, 수습기간 알바 급여 100프로(단순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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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알바 급여 근거

최저임급법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 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3.20]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9.19] [[시행일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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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적용 대상자가 아님에도 근로자에게 90프로의 수습급여를 받기를 종용하고, 최저임금 이하의 금액을 지급한다면 당연히 불법입니다. 최저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당연히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준수해야합니다.

2021 최저시급 주휴수당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