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대분리 캥거루족 주택 청약 불가

지금여기행복 2021. 4. 30.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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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캥거루족 주택 청약 불가 독립도 불가


나는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30대 결혼한 캥거루족이다.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부모님 댁에 얹혀사는 중인데 이제는 독립을 하고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 최근에 집 근처에 아주 괜찮은 조건의 청약이 나와서 나도 될까?해서 알아보니 부모님과 함께 사는 캥거루족의 청약은 아주 막아뒀다고 한다. 왜? 다주택자가 세대 쪼개기같은 방법을 통해서 양도세나 취득세를 회피할 수 있기때문이란다.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나의 입장에서는 뭐 이런 법이 있나싶다. 아파트 가격은 미친듯이 올라서 이제는 청약이 아니곤 아파트를 쳐다볼 수가 없는데 부모님 집에 산다는 이유로 어떠한 청약도 안된다. 그렇게 나의 신혼부부 특공 청약의 기회를 사라져가고 있다. 그렇다고 돈도 없는데 월세집이나 전세집을 따로 구해서 살아야 하는가. 돈 없는게 죄다. 서울에 안 산게 죄다.

 

동사무소에 세대분리가 될까해서 문의해봤지만 절대 안된다고 안된다고 그냥 거절당했다. 세대분리 사례가 있다고 설명해줘도 자신들이 해줘야할 의무는 전혀없다고 거절당했다.

 

결혼을 해도 소득이 따로 있어도 그냥 부모님 집에 살면 1가구라는 제도에 묶인다.

 

사실 나는 이것도 좀 이상하다. 왜 1가구 1주택일까? 세상에 1인 1주택도 아니고 1가구 1주택. 아직도 1가구 1주택이라니 그런 생각이 든다. 이제는 결혼을 해도 남자가 집, 여자가 혼수가 아니라 재산을 따로 관리하는 가정이 많아지고 하나의 가정을 이룬다고 재산 또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닌데, 왜 1가구 1주택인지 모르겠다. 그러니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사는 부부들이 생긴다. 서로 1주택이 있는데, 팔기도 아깝고 2주택이 되기는 싫으니까.

 

부모님 댁에 얹혀사는 캥거루족은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독립을 해야만 주택청약을 넣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하기때문이다. 나는 개뿔 집도 없는데 말이다. 또 나는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여서 무주택 기간도 산정이 안된다. 진짜 개뿔 집도 없는데 말이다. 언제 독립할지 깜깜 무소식이다.

 

100면이 한 집에 살면 그것도 1가구일까요?

 

그냥 하소연입니다. 부모님 댁에 얹혀산다는 이유 하나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다. 그럼 독립하라고? 돈이 없는데 어찌 독립을 합니까. 주택청약도 안되고 무주택 기간 산정도 안되고 근로장려금도 못 받아요. 부부소득 합산으로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온 가족이 합쳐지니 근로장려금도 못 받고 되는게 아무 것도 없네요. 30대 캥거루족이 30만명이 넘는다는데 이제 독립은 쩌기 멀리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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