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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뜻 역사 언제 일어났나
비상계엄은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부나 군대가 헌법에 따라 선포하는 특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히 전쟁이나 국기위기와 같은 심각한 상황일 때 선포됩니다.
과거 비상 계엄이 언제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48년 여수 순천 사건
여수 순천 지역에서 일어난 반란 진압을 위해서 비상계엄 선포
1961년 516 군사정변
박정희 소장이 일으킨 군사정변
구데타 세력은 라디오 방송으로 혁명공약을 발표하고 비상계엄령은 선포함
1982년 10월 유신
박정희 정부는 유신체제를 도입하며 비상계엄을 통하여 국회를 해산시킴
헌법 개정 또한 추진함
1979년 1026사태
박정희 대통령 암살로 정치적 혼란 속에 비상계엄 선포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
굵직한 사건들을 살펴보면 군사정권시절에 여러 차례 비상계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정부와 군이 일반적인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특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집회, 결사, 언론의 자유등 기본권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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