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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비상계엄 일수 언제만에
마지막 비상계엄령은 5월 17일 전두환에 의해 선포된 전국 비상계엄령이다.
518 민주화 운동 비상계엄
1980년 5월 17일에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약 2달 동안 유지 되었다.
시작
1980년 5월 17일
종료
1980년 7월 18일
마지막 비상 계엄 일수는 총 62일 동안 지속되었다.
비상계엄 언제만에
현재 비상계엄은 1980년 전국 비상계엄 이후 한국에서는 44년 만에 선포되는 비상계엄령이다.
마지막으로 선포된 비상계엄령은 518 비상계엄령이지만 가장 마지막으로 끝난 비상계엄령은 박정희 암살 이후 선포된 비상계엄이다.
1979년 10월 26일에 선포되어 1981년 1월 24일에 해제된 비상계엄령이 있다.
총 1년 3개월 가량 지속되었다.
현재 비상계엄령은 마지막 비상계엄령 해제 이후로는 43년만에 선포되는 것이다.
비상계엄령에 따른 주요 죄는 국회 해산, 정치 활동 금지, 언론, 출판, 집회, 시위 제한 강화 등이 있다.
현재 파업 중인 의료인에 대해서 복귀를 명령한 비상계엄령이기도 하다.
비상계엄 포고령에는 국가 전복을 기도하는 행위를 금하고 가짜 뉴스, 여론 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현재 파업 중인 의료인에 대해서 48시간 이내 복귀를 명했다. 파업, 태업, 집회는 사회혼란 행위를 조장하는 행위이기에 금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포고령 위반자는 대한민국 계엄령 법에 의해서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2024년 12월 3일 23시 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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